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9월 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9월 8일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나. 근로자 등의 복지 지원(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다. 기업 활동 지원(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마. 기업지원활동 협의회 운영(안 제18조부터 안 제24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4. 20. 〜 2015. 5. 11.(20일간)

- 결  과 : 의견 1건(반영)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기업,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 재원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우수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을 명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 예우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근로자의 복지증진, 노사화합 및 근로분위기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창업,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명시함.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기업과 관련된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부터 안 제24조까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 심의하기 위한 기업활동지원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남원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수기업 등의 예우 및 근로자 복지 등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분위기를 적극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근로자 등의 복지 지원분야는 사업주의 복지 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한 자부담 강화 등의 시스템 마련 검토가 요구됨.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각종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근거규정 및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기업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